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재개되면서 국선변호인단 5명 면면이 공개됐다.
조현권‧남현우‧강철구‧김혜영‧박승길 등 5명의 변호사다. 6~31년의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갖춘 이들은 모두 국선전담 변호사다.
이 가운데 조현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국선변호인단의 최선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연수원 동기다.
2004년 9월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시범 실시될 당시부터 활약했다.
특히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6년에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법률사무소 프로보노(PRO BONO)를 만들었다.
앞서 1996년 2월 환경부 공무원으로 특채돼 6년 2개월간 근무한 '환경전문 변호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환경부 법부담당관 시절 자연생태계 파괴범을 처벌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불법포획범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힘썼다.
남현우 변호사는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6년 서울중앙지법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1년 법적으로 사망 상태인 절도범을 변호하며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유명하다. 출소 후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판부와 함께 힘을 모아 가능했다.
이 밖에 강철구·김혜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다. 이들은 법조계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박승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9기 막내로 서울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매달 30여건의 사건을 맡아 1건 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는다.
다만 낮은 수임료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변론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2007년 1.9대 1에 불과하던 국선전담 변호사 경쟁률은 2012년 7.8대 1로 뛴 이후 지난해 10.3대 1를 기록했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우수인력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 갱신 절차를 받기 때문에 무죄율이 낮은 국선전담 변호사는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