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 교환현황을 조사한 뒤 지난 8월 북한 핵·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교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GSOMIA 1년 연장을 결정하기 전 양국 정보교환 현황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정보교환 내용에 관한 조사를 군이 진행했고, 평가 결과 일본과 핫라인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정부가 GSOMIA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GSOMIA는 한·일 양국이 효력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1년 더 효력을 연장하는 형식이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이후 북핵 위협이 고조되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맺고, 정보를 교환해오다 지난해 11월 GSOMIA를 체결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밀실·졸속·굴욕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며 GSOMIA에 반대했고,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