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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당정 협의를 통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과 관련해 당과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과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