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18 예산안 심사의 법정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27일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 퍼주기식,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한국당은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건전한 재정과 국민 혈세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철밥통인 공무원 늘리기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라 곳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2018년도 예산 429조 가운데 129조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예산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로 예정된 심사 기한 내 여야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데,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 점을 고려해 일부러 늑장 심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당은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인세 등 세법 개정 사항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왔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남은 기간 동안 정부여당이 밀어부치기, 버티기 방식을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나서지 않는 한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에 드는 1조원, 최저임금에 드는 4조원, 기초연금 1조 7천억원, 누리과정 전액 국가 부담에 드는 1조 2천억 등은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교섭단체 3당 간사에게 일임했지만, 별도 기구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산안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