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실용보수주의자 김용철 회계사
◇ 류도성> 이 시간은 <날선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동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실용보수주의자입니다. 김용철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2공항 사태와 관련해서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1주일 동안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속 토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국토부의 답변을 정리를 하자면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는 하겠다. 하지만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우선 박사님?
◆ 김동현>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 '같기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용역이 부실하니까 검증을 해보자는 요구였었잖아요. 그걸 일단 받아들이는 모양새는 취했습니다. 하지만 용역검증도 하겠지만 타당성 조사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2공항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들은 계속 진행하되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인 모양새.
약간은 절충적인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김경배 부위원장이 단식을 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왜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의혹,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과연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용철> 저는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주도정하고 반대대책위에서 합의 된걸 보면 먼저 부실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라는 건데 그것이 일견 맞는 것 같지만 행정적인 예측가능성,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가 되는 요구이고 원지사가 그걸 합의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토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을 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대책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거냐 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제2공항 반대로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결국은 그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저는 도정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현> 물론 그렇죠. 지금 국토교통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제주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태를 하루 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충분히 제주도정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다고 보구요.
그리고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순간들을 이미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회신을 하고 나오니까 제주도는 마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자기네들은 어떤 책임도 없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반응들, 결국은 이런 거지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행정의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상황에서 양자, 삼자간의 대화가 다시 한 번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류도성> 제주도 입장에서는 반대대책위와 제주도가 책임성을 갖고 같이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도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요?
◆ 김동현> 그건 정치적 수사 아닌가요?
◆ 김용철> 아니, 그 노력한다는 일이 우리가 흔한 얘기로 유체이탈식으로 쓰면 우리 제주 도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의견을 구하느냐 생각하구요. 아까 김 박사님이 지적한 행정은 어떤 중요한 찬반이,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을 추진하려면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관련해서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에어시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상 문제를 얘기했을 때 외지인과 제주도민을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차등지급은 대한민국 법에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차등지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유재산제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용역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을 때 도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반대대책위라든가 성산읍 주민들도 원희룡 지사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정치권이 이제는 의견을 내서 이거를 봉합시킬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 국면과 관련해서 아쉬운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제주도정에 대한 태도 이게 가장 아쉬운 대목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있고 여러 기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제주도정에 문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은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막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의미에서 선출을 했는데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안 보인다는 것.
그래서 어떤 갈등국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관망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도민들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식이 42일 만에 끝났습니다만 단식이 끝난 김경배 부위원장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단식을 종료했지만 단식을 했다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진일보한 대화라든지 도정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국토부의 어떤 책임이나 답변을 듣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도정이나 국토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단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저는 그럼 이게 과연 한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단식 농성을 했는데 단식을 푼 당사자에게 최소한 인간적으로 제주도지사나 아니면 제주도정의 책임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손을 잡아 주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그 뒤의 문제고요.
일단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진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전에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은 전면 재검토 이걸 요구하다가 최근 들어서 전면 철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투쟁의 강도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쟁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투쟁의 강도, 갈등의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 질 수도 있는데 이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연말이 되고 있는데 내년 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 같다 는 우려가 큽니다.
◆ 김용철> 저도 한 말씀하면 아까 김 박사님 얘기한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도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성산읍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부실용역에 의한 일방적인 선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아주 절차적인 문제를 건드렸고 두 번째는 기존공항 확장과 제2공항이 새로 설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가 타당성 용역에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보상에서 약 5천 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대상을 해 보니까 토지 공시시가가 평당 10만원, 약 3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그 후로 땅값들이 많이 오르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땅 내놓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가 부분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땅 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정에서는 이런 지역주민의 반대라든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도 부족했구요.
또 하나는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야기 시키는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제는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어느 곳에서도 공항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물론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런 지역주민과 제주도민 전체적인 이익 측면에서 봐야 하구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 있지만 제주도민의 운송수단의 측면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부분도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동현> 저도 걱정되는 게 지금 점점 투쟁 강도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다보면 성산주민들 말고 일반적인 제주도민들의 입장과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분들은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강한 목소리를 내실 겁니다. 그럼 갈등은 더 안 풀릴 거고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 도모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이 부족하니까 다시 한 번 검증해 보자는 거고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점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토지 보상가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주도 부동산 가격에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들, 자기들이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보상이라든지 정신적이나 경제적 보상, 충분한 보상도 이뤄줘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2공항이 정말 제주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면밀한 준비들 과정들 행정적인 절차들 이걸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제주도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선정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쫓기듯이 발표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런 갈등이 야기될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 전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생겼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로는 무한 소통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공무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갈등만 야기되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꿰어버린 바람에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용철> 저는 제주공항, 제2공항 확장 이런 부분에서 지금 쟁점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탐색구조부대 이 부분이 있으면 향후 공항이라는 게 100년 또는 앞으로 더 많은 오랜 기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군사용 공항으로 같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공항만 덜렁 있어서는 안 되고 배후 교통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
또 하나는 소음대책, 토지 보상가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항이 육지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사고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한다면 바다를 메워서 하면은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 김동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항문제가 나오게 된 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건 제주도민들의 뭍나들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그때서 저가항공 제주항공이라고 하는 게 탄생된 배경도 그렇게 있는 거고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뭍나들이를 잘하고 싶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제주도민들의 뭍나들이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밤늦게 긴급하게 환자가 있을 경우에 못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례식장에도 못 오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제주도민들이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관광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공항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원활하게 뭍나들이를 하고 싶다고 하는 운송수단으로써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근본부터 보면 공항 슬롯이 포화상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제2공항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해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주강현 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하고 제주하고 뱃길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책이 이제 항공위주인데 바다, 해상 교통에 대한 관심들 전면적으로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제주도라고 하는 곳을 항공에 대한 교통 부담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제주도가 외형적인 성장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정을 해보는 거죠.
제2공항을 지었는데도 계속해서 항공부담률이 안되고 제주도민들의 뭍나들이가 안 되면 그럼 제3공항을 지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무조건 시일이 촉박해서 제2공항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못 땁니다. 국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민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 김용철>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데, 원 지사님이 공항관련해서 아까 그리 얘기를 했다는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리 건설을 안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빼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가 못한다는 건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 부분이죠. 관광지나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나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100년 이상을 봐서 과연 적당한 부분이 어느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아까 말씀했지만 육지부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과연 기존공항 확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기존 공항이 확장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다로 확장할 때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두 번째 기존공항을 확장하면 제주도 구도심은 교통지옥이 되니까 안 된다. 이 두 가지 논리입니다. 그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다의 환경이 문제인지 육지의 환경이 문제인지 그리고 성산지역으로 입지가 선정되었을 때 그 이전에 우리가 대정읍 신도리가 유력하다고 제주도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산이 된 이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보니까 신도지역은 4.5점 성산지역은 15점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생태 등급 2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토지의 현재 등급 기준으로 본 건데 그 부분은 어떠한 정해놓고 용역을 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도 하구요. 성산읍반대대책위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일견 아주 타당성이 있고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가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가 아닌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한 대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어떤 식으로 계획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제주도민이 함께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맞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음모 아닌 음모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급하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 누구도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급한 행정의 조급증 그리고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첫 삽을 떠야 된다. 기공식의 사진이라고 찍어야 한다는 정치적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이고요. 좀 더 행정의 조급증에서 벗어나서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전 국가적인 플랜 가운데 있는 거니까 국비를 따려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맞지 않은 거고요.
가장 중요한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과정의 진실성이 더 필요한 건데 현저히 결과만을 내지 말고요. 과정의 진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어쨌든 지금 두 분이 공항의 인프라 확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먼저 해보자는 말씀도 하셨고 김용철 회계사님은 그 인프라 확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은 했는데요.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2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하구요. 나중에 또 상황이 생기면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주제를 예고해볼까 합니다. 오늘이 11월 24일이구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상임위 소식이 전해졌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가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이 일단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애기를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