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7일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한국당이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와 현재 최경환 의원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 특활비 등이 포함된다.
한국당은 이날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의 명의로 국정원 및 검찰 특활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는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이다.
이들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법 제출 이유를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논의 배경을 설명하며 "특활비 전체에 대한 특검을 요청한 것이다. 넓은 카테고리에서는 최경환 의원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특검법이 발의되면 현재의 검찰 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 뒤 홍준표 대표가 부연한 바와는 배치된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가 결정되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특검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루게 될 때까지 검찰 수사에 불응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홍 대표는 이에 "최 의원의 사건은 특검 대상에서 빠진다"며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특활비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정 시기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국정원과 법무부의 특활비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이고, 따라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특활비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물타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최 의원이 검찰 수사 불응을 시사한 점을 두고서도 "당 차원에서 말할 게 아니다. 당은 정치적 차원에서 검찰 수사 중단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