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경기도가 추진해온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 반대 25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시·군간 재정분담비율 등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장영근 교통국장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보완책을 고려하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에는 정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이면서 연정합의문에도 포함됐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졸속 추진, 여론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부딛혀 난항을 겪어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차기 여권의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구성을 통한 추가 여론 수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는 물론 관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적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집행부로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보완책을 보고 받았다. 27일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고착상태에 있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역시 찬반이 팽팽히 갈렸고, 막판까지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준공영제 반대를 주장해온 민주당 민경선 의원은 "철저한 검증과정과 준비 작업 없이 준공영제를 졸속 추진하면 안 된다"며 "경기지역 버스업체는 10년 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업체에게 채찍을 들어야지, 돈을 주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또 "준공영제 검증시스템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회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친 후에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찬성 의견을 피력한 자유한국당 한길룡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의 근본 목적은 도민, 버스운수업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내 준공영제 시행에 찬성을 하는 시·군은 22곳, 반대하는 시·군은 성남시와 고양시 2곳 뿐"이라며 "공교롭게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지사의 라이벌인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여야 따지지 말고 정치적 논리는 집어던져야 한다"고 반대 의견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