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정례 회동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1기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고, 야당 대표들은 공무원 증액 예산이나 최저임금 지원금 등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예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172건 25조원의 예산이 보류됐다"며 "서민, 주거, 아동수당, 치매관례 체계 등 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보류됐다"고 상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 열망과 요구가 반영된 예산"이라며 "국민 열망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예산은 힘모아 정리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쟁점 예산 삭감에 소극적이라며, 이대로라면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보류된 것이 25조원이고 삭감된 것은 불과 5천4백억밖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 12월 2일에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당이 예산을 낸 것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정부 지원금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법정 기한 내 통과 여부는 여당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원칙과 국민 눈높이, 일방적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여당이 진정성 있게 검토해서 법정 시한내에 통과되도록 여야 타협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나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법정시한은 결국 정부여당의 책임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자꾸 다가오니까 조바심이 든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 시한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벌써 작년까지 합치면 다섯해를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켰는데 금년도 꼭 지키기를 바란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2+2+2 회담이 진척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도 나서서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신속한 합의를 이르러 법정 시한내에 예산안 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