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 방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적기에 입법예고하겠다"며 "이번 주 안으로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입법예고 중에도 종교인단체와 협의해 겸허히 의견을 수렴하고, 혹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며 "지금도 1차관에게 지시해 종교인들과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종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없도록 과세 소득 범위를 적용하는 문제는 저희 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절차 납부 간소화 문제도 국세청에 신경쓰도록 했고, 세무조사나 제3자 제보 등에 대한 문제도 종교계 입장을 가급적 많이 수렴하도록 했다"며 "큰 방향에서는 가닥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종교계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없던 일이 처음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이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듣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인들을 만나뵈니 대부분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 번 천명하셨다"며 "다만 일부 소극적으로 보이는 분들조차 과세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는 처음 있는 종교인 과세에 우려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끝까지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겸허히 의견을 설명드리고 납부절차 등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방안 중 하나로 기재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이 관련 이익집단 등의 반발로 의료 등 일부 부문이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혁신성장의 큰 맥락에서 정부 의지는 굳건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예를 들어 의료부문의 경우 워낙 민감하게 얘기되는데, 민감한 부분은 서로 간의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돌아가는 지혜 필요하다"며 "서비스 전체 산업에 대한 방향을 빨리 잡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보다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 열릴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고급 서비스 분야에 대해 부분별로 발표하고, 이후에도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며 "혁신성장의 큰 맥락에서 정부 의지는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과 문제까지 포함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자는 방향과 철학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려는 지방분권의 모습을 상정하며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 여러 정책을 조합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혁신국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데,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실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국제 달러화 약세가 원화 강세요인으로 반영되는 듯 하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환율 변동 등 쏠림 현상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