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7일 교육분야 정책혁신안을 내놨지만,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과 대부분 일치해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줄곧 당과는 분리된 독립기구임을 강조해왔지만, 사실상 홍 대표 지원조직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이라는 제목의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 사법시험 부활 ▲ 대입 정시확대·수시축소 및 수능 상대평가 유지 ▲ 사학 자율성 강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 전교조 합법화 반대 등이 골자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혁신위 역시 사법시험을 "계층상승의 희망사다리"라고 표현하며 "한국당은 서민의 대표적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선 때 홍 대표는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 평가 유지를 주장했었다. 이 밖에도 특목고·자사고 폐지 반대를 골자로 한 사학 자율성 강화안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 역시 대선 때 홍 대표의 대선 메시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홍 대표는 "친북사상을 고취시키는 전교조는 용서 안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위 측은 이에 대해 "홍 대표의 공약을 염두에 두고 혁신안을 마련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통화에서 "한국당 혁신위인데, 전반적인 교육 정책 기조에 있어서 다를 순 없다. 보수 가치라는 게 교육정책이나 경제 정책으로 구현될 때에는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구현에 목적을 두고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