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지난 정부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및 재벌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추가 차명계좌 규모를 반드시 밝히고 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가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활동으로 드러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0일부터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법적 해석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차등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TF' 간사는 이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한 것과 관련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차명계좌에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는 '징수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과세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참고로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9조 3천억 상당의 차명계좌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TF활동으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의 수사 내용이 부실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TF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 지도부에 관련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간사는 또 국세청에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규모와 내역, 탈세액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국세청도 원천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여서 '재벌 눈치보기'를 하며 알면서도 (차명계좌 문제를) 눈감아줬든 무능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든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