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라며 "정부는 '서포트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사람중심 혁신성장,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을 주제로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가 연 자리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 ▲사람에 대한 투자 등 3가지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속도감과 비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모든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회 당 지도부까지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면서 속도를 내자는 취지"라며 3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혁신성장 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기업이고 민간"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게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 부처만의 업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 돼 각 부처와 4차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 성과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드론사업 등이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며 향후 점검회의에서 이런 선도사업들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장에 기반 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라며 적재적소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4차혁명위원회에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당부했고, 정부에는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빠르게 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 방안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에 대한 투자다. 혁신성장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 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 추진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논의하는 선도과제에 포함한 혁신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성장률 높이는 데 추경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돼 적기 집행되는 것이 최근 호전되는 경제상황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