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원광대·농협대.
이들 대학은 두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사립대학교라는 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연결해 놓았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 상황도 포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는 포털에 참여하지 않던 사립대학을 대거 포함했다. 2017년 11월
현재 포털에서는 280개 사립대학의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독려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원광대·농협대 등 6개 대학은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들 대학이 포털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포털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관계자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창구를 열어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보공개청구 포털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사립대가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를 하면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포털에 연계한 점을 고려하면 6곳 대학이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가입하지 않은 대학 6곳 중 4곳이 서울 유명 사립대학이라서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보공개 포털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연계할 경우 지금보다 업무량이 과중되기 때문이다"라며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정보공개포털과 연계되면 지금보다 접근이 쉬워져 신청량이 증가한다는 것.
2016년 행안부는 이들 대학 관계자를 불러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비스 연계를 독려했다. 하지만 6곳 대학은 요지부동인 상태. 이들 대학이 사립대학인 점에서 법적 조치도 어렵다.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 관계자는 "사립대 대부분이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포털과 연계돼 있지만 단 6곳의 대학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들 6곳 대학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상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포털에 가입한 사립대와 그렇지 않은 대학의 차이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립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강성국 간사는 "교육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가입한 대학은 가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