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주역은 민간, 정부는 '서포트 타워'"…규제혁신, 사람투자 당부당‧정‧청엔 관련 예산‧법률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중심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혁신성장' 브라이브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혁신성장은 일자리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사람중심경제'를 움직이는 4개의 축 가운데 하나이지만 다른 3개의 축과 달리 정부 안에서도 비전이 공유되지 못해 혁신성장은 물론 사람중심경제까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 당 지도부를 아우르는 당·정·청 핵심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첫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혁신성장에 대해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 전략이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된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혁신성장의 주역이 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정부의 역할을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지원 사령탑)'로 규정하면서도,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 하는 서포트타워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 등 각 정부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 정리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 ▲드론 산업 등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서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 되는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정책집행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는데 이는 혁신성장 정책추진 동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이고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 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려은 아울러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현장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규제혁신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공석이던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승진‧임명했는데, 대국회 업무를 총괄할 한 신임 수석의 사실상 첫 번째 과제로 혁신성장 현실화의 첫 단추인 관련 예산과 법안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