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진=총리실 제공/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화성 14형 계열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의 교신이 중간에 빨리 끊겨 (북한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에 교신이 되지만, 이번 것은 교신이 중간에 빨리 끊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 나름으로는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의 의지와 능력을 확고히 내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와 평창올림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6분 후인 새벽 3시23분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이는 우리 군이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그 시간에 이미 항공기와 군함이 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라'는 백지 위임이 되어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라며, "미국 동부에 이를 정도의 사거리 능력을 보이면서 동시에 괌이나 하와이가 아니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사일을 떨 군 것은 핵 능력 과시와 함께 국제사회를 많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이 보낸 여러 신호에 국제사회의 반응이 없는 것에 대응한 것"이라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좀 더 높은 위상에서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생각으로 본다"고 이 총리는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과 제재를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어쩌면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경제적인 제재나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즉각 공개될 것"이라고 이 총리는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 막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보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 내지 충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 한다"며, "이런 상황이 올수 있으니 북한이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내포가 된 것으로 본다. 북한이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능력을 과시했는데,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을 북한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