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 정보위 회의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약 680억 원 삭감돼 올해 대비 19% 가량 줄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다.
국정원도 분기별 예산 집행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원법 개정 추진안에 포함시켰다. 국회의 견제를 받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삭감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정원의 순수한 특활비는 680억 원 가까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 특히 청와대 상납 등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수당은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폐널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학정보 역량 강화 사업 등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 편성 등 역량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도 이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방안을 정보위에 보고했다. 해당 안에는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원장은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규모 이상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에 승인을 얻어 집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국정원 자체적으로 심의를 다양화하고, 그 내용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주요 통제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라며 "영수증 증빙을 하고, 예산 집행 현황 등은 적어도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 밖에도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법 개정방안으로 제시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정보위 보고에서 "지금 하는 개혁은 북한 업무를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과거 국정원의 업무 구조가 국내에 치중하면서 왜곡돼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아 인원과 예산을 북한 업무에 집중 배치해 안보위협에 잘 대처하고 한반도 긴장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해 "그동안 세 번에 걸쳐 발사된 ICBM급 중에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탄도미사일은 최대고도 4500㎞로 960㎞를 비행했다. 기존 화성 14형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선 "미국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로 분석한다"며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속된 도발과 국제 사회의 압박 강화로 정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