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16일동안 경찰관 3명 사망...딸 결혼식 앞두고 권총자살까지
-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다? 경찰 인권에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
- 경찰공무원 5년간 100명 '자살'…순직보다 27% 많아
- "지구대는 주폭의 천국" 흉악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찰… '스트레스 1위 직업'
- 경찰 조직 내부에 독재시대의 상명하복 문화 여전
- "탄핵, 촛불집회, 대선… 지난 1년 경찰에겐 악몽의 해였을 것"
- 억지 민원에도 하위 경찰 희생양 삼는 강압감찰 "감찰관은 개 대가리"
- 경찰들이 건강해야 사회도 안전…범정부적 대책 절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장신중 센터장 (경찰인권센터)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찰관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경찰이 무섭기나 하지 뭐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관들이 그렇게나 많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근에 인천에서만 잇따라서 한 세 분 맞죠?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좀 소개해 주세요.
◆ 안진걸> 29일날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A경위가 아마 재활치료 중이었던 거 같아요. 고속도로 순찰대이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취약하잖아요. 재활치료 중에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요. 20일에는 B경위가 산에서 또 안타깝게 자살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지난 10일인데 지구대 휴게실에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안진걸> 평소에 우울증도 있었다고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경우 그다음날에 따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 1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이고 지난 독재정권 역사를 보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가 되었다, 이런 비난이나 비판들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서비스가 하나는 주민센터 하나는 지구대잖아요, 파출소, 지구대.
가장 중요한 우리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자살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희들도 우리가 경찰들을 보고 인권을 지키라고 강력 촉구하는 것은 물론 잘한 거지만 경찰 내부에서 이 경찰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자살과 뭔가 굉장한 인권침해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었나, 고민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 정관용> 이런 뉴스 접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지난 5년 동안에 경찰관 근무 중에 순직한 거보다 자살한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남춘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관은 일단 100여 명이나 되고요.
◇ 정관용> 5년간 100명?
◆ 안진걸> 네, 1년에 20여 명씩 자살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기간에 경찰관 순직하신 분은 79명 정도이니까.
◇ 정관용> 그것도 많은...
◆ 안진걸> 많죠. 순직도 정말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억울하고 통탄 할 일이고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보다 27%나 많은 수치가 자살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 정관용> 참 어이가 없네요.
◆ 안진걸> 너무 어이가 없다. 이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경찰이 많이 자살한다고 해서 프랑스가 발칵 뒤집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책을 지시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뭔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 정관용> 자살한 분들의 원인분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 안진걸>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우울증 등 정신 문제가 24%로 가장 많습니다.
◇ 정관용> 그게 1등이에요?
◆ 안진걸> 네. 가정 문제도 이십 몇 프로 되고 신병비관, 경제문제, 질병 이런 건데 실제로 질병문제로 가장 많더라고요. 지난 5년간에도 268명 정도 돌아가시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의 직무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실제 교통이든 흉악 범죄든 그런데 노출되어 계시고, 범죄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 정관용> 정신건강 취약직종으로 분류된다면서요?
◆ 안진걸> 네, 예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직장정신건강을 연구했는데 경찰, 소방관, 병원 종사자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2016년 연구 결과고요. 2013년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스트레스 1위 직업으로 경찰을 꼽았습니다.
◇ 정관용> 스트레스 1등?
◆ 안진걸> 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감정노동하는 일부 직종이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공무원들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예전보다는 기본권이 신장돼서 이런저런 정당한 요구, 경우에 따라서 과한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요구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는 건데 내부에서는 또 그런 문화가 아직 아니잖아요. 상명하복, 독재시대 경찰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안팎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 뭔가 노력이,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전직 경찰공무원이셨고 지금은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장신중 센터장 전화로 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중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장신중>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센터장님은 경찰서장까지 지내셨죠? 순경부터 시작해서.
◆ 장신중>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모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 장신중> 3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 센터장님도 혹시 32년 근무 도중에 우울증을 앓거나 이러신 적이 있으셨나요?
◆ 장신중>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경찰의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우울증이나 이런 심각한 어떤 심리상태에 빠지는 건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장신중> 외부에서 보는 경찰관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근무하는 것 같지만 굉장한 어떤 심리적 부담 그다음에 외적인 근무환경의 열악한 상태, 조직 내부의 아주 심한 권위주의문화 그다음에 시민들의 강력한 민원. 스트레스가 엄청난 그런 직업이거든요.
◇ 정관용> 근무환경이 안 좋고 내부 조직은 권위주의적이고 민원인이나 시민들은 강하게들 경찰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거죠?
◆ 장신중> 사실 파출소 같은 데 가보면 밤에는 주취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도 분명히 인권에서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지나친 부분들은 이제는 좀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정관용> 경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 아닐까요?
◆ 장신중> 물론 근무 여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는 여유 인력이있지만 우리 경찰관들 교대근무하는 부서에 가면 1명이 빠지면 톱니가 빠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쉬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경찰관들은 속칭해서 땜빵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도록 거기서 필요인력이 10명이라면 12명 정도는 있어야 사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많아야 10명 아니면 적게 주거든요. 그런데 1명만 근무가 빠져도 부족하니까 다른 조에서 쉬는 사람을 빼올 수가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 정관용> 야간근무도 많죠?
◆ 장신중> 그럼요. 야간근무가 정말 안 해 보신 분들은 야간근무의 고통을 모르십니다. 제가 예전에 경찰의 민낯이라는 책에도 썼는데 제가 정말 굳은 결심을 했는데도 초임 순경 첫 근무날에 내가 졸았다.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근무를 계속하는 건데요. 단순히 그냥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적인 어려움까지 받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경찰관이거든요.
◇ 정관용>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시는 것도 다반사죠, 경찰관들은?
◆ 장신중> 아마 이건 실제 전수조사를 해 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텐데 지난 연말부터 탄핵정국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탄핵을 거쳐서 촛불집회 그다음 대통령 선거,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1년은 정말 경찰관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악몽 같은 그런 해였을 겁니다.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는 아주 정말 바람직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온 경찰관들은 정말 극심한 과로에 시달린 것이 분명할 겁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도 못했네요, 정말. 그리고 경찰 조직 내의 권위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 최근에 한 여경을 감찰을 하는 데 강압 감찰을 했다.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서명해서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경찰관들 자살 중에 강압감찰이나 억지감찰로 인한 자살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거든요. 지난해 동두천경찰서 여순경 한 분이 감찰을 받다가 자살을 했죠, 그다음 8월 달에는 또 김제경찰서에서 감찰을 받던 경찰관이 한 명 저수지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감찰로 인한 사망이 분명함에도 발표를 할 때는 다 우울증, 신병비관, 가정 비관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죠.
◇ 정관용> 강압감찰, 억지감찰이 뭐예요?
◆ 장신중> 이번에 충북청에서 우리 여직원을 감찰한 이유를 보면 어이가 없거든요.
◇ 정관용> 뭡니까?
◆ 장신중> 세상에, 킥스라고 하는 정보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자기 칭찬 같은 공치사를 했다는 투서가 들어 왔어요. 이런 걸 봤으면 이건 치워야죠. 익명이기도 하고 음해성 투서가 분명하고.
◇ 정관용> 익명 투서에 그 여경찰이 공치사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걸로 감찰을 했다.
◆ 장신중> 그렇죠. 내용조차도 정말 터무니없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감찰을 해서 그분이 아니,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딱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장신중> 그렇죠. 그런데 그걸 끼워맞춰서 억지로 처벌하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 감찰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찰 지휘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소한 민원이나 억지성 민원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을 희생양 삼아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관행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장신중> 네 이건 분명하거든요. 우리 경찰관들이 감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 정관용> 뭐라고 불러요?
◆ 장신중> 조금 속된 말이지만 개대가리라고 합니다.
◇ 정관용> 왜요?
◆ 장신중> 개가 하는 것이, 개가 참 착한 짐승인데 주인이 물어 하면 그 사람이 착하고 잘했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물죠.
◇ 정관용> 그냥 물으라면 문다?
◆ 장신중>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고발하신 건 어떻게 진정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신중> 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 정관용>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센터장이었고요. 안진걸 처장, 이러한 감찰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몰랐죠? 시민단체에서도.
◆ 안진걸> 네. 저희들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 정관용> 내부 비위가 않으니까요.
◆ 안진걸> 네. 비리라든지 인권침해성 사실은 사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군사독재 정권 시기의 불건강한 조직문화나 갑을문화가 부당하고 과잉감찰로.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하위 순경들이나 하위 경찰관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윗사람들의 체면치레라든지 면피성 그런 조치 때문에. 직무상의 스트레스라든지 위험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는 문제하고 과잉감찰로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회가 건강하면 범죄가 줄어드니까요. 사회가 건강하면 경찰관들의 스트레스가 덜한 거고 또 경찰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서비스하면 치안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경찰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죠.
◆ 안진걸> 그렇죠. 그게 완전히 선순환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촛불집회 때도 경찰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하게 대처해 주셨잖요.
◇ 정관용>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경계근무들을 하셨죠. 우리는 그런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 안진걸>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마다 개혁위원회 만들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올해 10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경찰의 80%가 야간에 교대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결국은 민중의 지팡이로써 역할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게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라. 경찰직장협의회를 만들어라고 이번에 개혁위원회에서 공고를 했거든요.
◇ 정관용> 경찰공무원들.
◆ 안진걸> 노동조합의 전 단계인데 일종의 하위직, 중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이 좀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일종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조직 내 불건강한 문화에 문제제기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직장에 잘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어떤 결론 내리기가 힘들고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경찰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하고 모르셨을 테니까 5년 동안에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는 거. 강압감찰, 억지감찰 이런 것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는 참 문제가 되어 왔다는 거. 좀 새롭게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웃사람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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