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북한이 지난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 15호를 쏘아 올렸음에도 대화파가 득세하고 있다며 '대북 압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외교에서 '균열'을, 한중외교에선 '굴욕'을 각각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화성-15형 ICBM'이라고 규정하고, 김정은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며 "과거와 똑같은 대응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결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말뿐인 안일한 대응을 했고, 아직도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정책의 축을 옮길 것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초강력제재와 압박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최소 앞으로 수년간 초강력 제재와 압박을 한 다음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효과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압박의 한 방책으론 '전술핵 배치‧공유 카드'가 거론됐다. 한반도 혹은 외부에 주한미군과 공유할 수 있는 전술핵 사용권을 압박용 카드로 검토하되 배치 여부에 대해 'NCND' 입장을 취하자는 것이 그의 대북 압박 전략이다.
한미동맹의 균열과 한중외교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는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쏜 그날 아침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옵션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한미관계의 신뢰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중외교에 대해선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공급 중단 등 이제까지 취하지 않았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대중외교의 기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면서 수사기능을 제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 대북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과 테러범은 누가 잡겠느냐"고 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의한 개혁 필요성과 대공수사권 폐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