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상향조정함에 따라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예고됐던 터라 시장의 충격은 없었다.
관심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 자체보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문제였다. 국내경기 회복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에 비춰 추세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하지만 한은이 향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경우 경기위축과 142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균형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정책방향'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률을 지켜보면서 속도를 '완만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총재도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며 "경기요인을 가장 중시하지만 국제경제 여건도 봐야하고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불확실성이 많아서 신중히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경제 여건에 대해 한은은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호조를 지속하면서 지난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월 경제전망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75일만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리스크는 여전히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다.
특히 142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추가 인상하기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80조원 규모를 넘는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압력이 가중될 경우 우리 경제와 금융안정성을 흔드는 뇌관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온 것도 주목된다. 만약 금리인상이 만장일치였다면 향후 추가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수의견이 나온 자체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경기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가 회복된 상태여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속도를 빨리 낸다면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다.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 서너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한두차례 천천히 가면 우리도 여지가 있지만 서너번씩 한꺼번에 올리면 우리도 인상 압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