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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도권

    용인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형 난제들 해결

    시민피해 최소화 기여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골머리를 앓아 왔던 수십년까지 묵었던 대형 난제들을 정리한 결과물을 내놨다.

    용인시는 30일 최근 완전히 해결됐거나 난맥을 풀어 정상화한 3개 유형의 주요 장기지연 사업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낸 결과물인데 유형별로 살펴봤다.

    ◇ 타기관서 떠안은 사업

    용인시의 경우 외부에서 떠안은 대형 난제들이 많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과 지방도 321호선 확장, 기흥호수공원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2007년 동탄2신도시를 건설하던 정부가 기업종합대책으로 내놓은 덕성산업단지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열렸던 용인테크노밸리 기공식. (사진=용인시 제공)
    그런데 시행사인 LH공사가 재정악화로 2009년 6월 사업을 포기해 용인시가 떠맡게 됐고 이후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나서는 곳이 없었다.

    시는 한화도시개발과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급진전시켰다.

    용인시가 ㈜경기용인테크노밸리에 지분 20%를 투자해 공신력을 높이면서 용지분양이 순조롭게 끝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42번국도~에버랜드 간 지방도 321호선 확장공사는 경기도가 용인시에 넘긴 뒤 약속한 지원을 미뤄 장기 지연됐다.

    이에 시는 수차례 도를 찾아가 사업비 배정을 요청했고, 2015년엔 도의원들을 초청해 현장설명까지 했다. 이를 통해 2016년 70억 원을 받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기흥호수공원 조성은 지난 2004년 용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함께 생태공원 조성에 나섰던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수익사업 불가 방침에 따라 빠지며 시가 전체를 떠안게 된 사업.

    시는 자체 예산으로 2.6km의 자전거도로를 겸한 산책로와 조정경기장, 생태학습장은 조성했으나 재정난으로 이후 모든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인근 35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기흥호수의 필요성이 급부상함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설득해 지난 7월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고 호수공원 조성에 나섰고 올해말까지 순환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 얽히고설킨 민간사업

    민간사업들은 이해관계나 자금난 등으로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학교부지 위치를 놓고 조합과 공원부서, 교육지원청 등이 대립해 진척이 안 됐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역삼지구. (사진=용인시 제공)
    자칫 수천 명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지만 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 조합에 대안을 내도록 요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공원부서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시의 중재로 신뢰가 형성되면서 각 주체들은 긍정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고 결론에 도달했다. 역삼구역은 이후 사업이 급진전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흙깎기와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법적 마무리를 못 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3,145세대를 시가 구제했다. 이곳은 민간주도의 개발이 2004년 시작돼 2010년에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팔아서 기반시설 조성에 쓰려고 남겨둔 토지(체비지) 가격이 급락해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못해 환지처분이 지연되면서 전 세대가 등기를 못 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토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조치로 이를 풀었고, 덕분에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 자금부족으로 지연된 사업 정상화

    용인시를 자금난에 휘말리게 한 대표적인 사업이 2010년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다.

    ▲ 역북지구는 2011년부터 택지분양을 했으나 경쟁력 부족과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3년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의 부채가 5544억원까지 치솟아 시의 재정까지 악화됐다.

    이에 시는 2014년 7월부터 시장이 앞장서서 건설업체들을 설득하며 세일즈에 나섰다. 토지의 매력을 높이려고 용적률이나 분양가도 조정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역북지구 토지를 모두 팔아 도시공사 경영을 정상화했고 시의 재정도 안정시켰다.

    시가 재정안정을 이루면서 우선순위에 밀려 수십 년간 집행되지 못했던 공원조성 사업들도 차례대로 정상화하고 있다.

    ▲ 지난 7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양지근린공원도 그중 하나다. 이 사업은 2006년 겨우 시작된 토지보상마저 재정악화로 중단됐는데 시의 재정안정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수지구 고기동 44일대 고기근린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이후 진척이 안 됐다.

    특히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공원부지에서 풀리게 돼 난개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내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고기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수변공원이 인근 수지·동천지구 주민들의 여유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처럼 오래된 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하나의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수십 차례씩 회의를 거쳐야 하고, 끈질기게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만큼 공직자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정찬민 시장은 "장기간 미결된 많은 난제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만 풀 수 있다"며 "시정 전반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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