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파출소가 꼭 있어야 할 자리"라 주장하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의 이익추구가 문제될 것 없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조선일보는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파출소 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42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하철 이촌역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으로, 건물을 짓으면 그 가치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 당시 토지 계약서엔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을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양 조건이 포함됐다.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익 6천여만원의 밀린 사용로와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 5천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고 변호사 측에 지불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3개월 후 다시 소송을 낸 상황이다.
이에 이촌동 주민들은 파출소 이전을 반대하며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탄원서엔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3천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부지에 파출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촌동 주민들의 주장이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이촌동 주민이라 밝힌 'hot***'은 "노인과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이촌 파출소는 크게 의지가 됐다"면서 "(고 변호사가)법을 아는 사람이기에 이런 무서운 행동을 하나보다. 동주민들 모두 서명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viy***"은 "동네에 아이들이 워낙 많다보니 사고도 많고 파출소가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며 "이 자리가 아니면 파출소가 있기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정말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son***'은 "개인에게 공적 용도의 땅을 판 공단이 제일 문제고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고 변호사님도 문제"라며 "돈은 충분히 버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인심은 모두 잃으셨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촌파출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신을 이익을 추구하는 고 변호사를 비난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온라인상에 있었다.
'nij***'은 "연금공단이 땅을 판 부분부터 조사해야한다. 파출소가 꼭 있어야 할 자리인데 연금공단은 왜 개인에게 땅을 팔았을까"라면서 "소유주의 입장으로선 그 땅에 경찰서를 계속 둘 생각이 없는건 당연한거 아닌가"라며 공단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sta***"은 "본인의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 다들 가슴에 손올리고 생각해보라. 자신이 선뜻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고 헐뜯는건 아니라고 본다"며 냉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