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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장담못해" 예산안 D-1 여야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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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시한 장담못해" 예산안 D-1 여야 기싸움 팽팽

    정우택 "공무원·최저임금 의견차 가장 커" 안철수 "집권여당 아니라 집권야당"

     

    내년도 예산인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핵심 쟁점 사안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민생정책 실현 예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퍼주기 예산 통과는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인 국민약속시계가 38시간 57분 남았다"며 "야당이 현장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에 여전히 반대입장을 이어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쟁점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 공통공약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정책 실현 예산인데도 (야당 반대에) 가로막혀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걱정하면서 지원 예산을 깎자는 건 정권 흠집내기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야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327조라는 미래 부담이 작용될 게 확실하다"며 "또 내년 핵폭탄은 최저임금인상에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협상을 밤늦게까지 이어가면서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여당이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야당의 요구에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은 미래가 아닌 임기 5년 동안의 인기를 의식한 퍼주기를 의식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으로 향후 30년 동안 317조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는 재정 추계도 내놓지 않고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 여당은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느긋한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때 지지율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집권여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도 야당 때와 똑같이 해 오죽하면 '집권야당'이라는 말이 나오겠다"고 비판했다.

    각 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연 뒤 2+2+2 회동을 열고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36시간 늦춘 2일 정오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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