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조 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예산이 국회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이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누리과정비 3조8천927억 원 가운데 유치원(1조8,534억 원)을 제외한 어린이집(2조586억 원) 예산이 쟁점예산으로 포함돼 논의하는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시절 누리과정비 문제로 교육현장은 재정난을 겪으며 많을 혼란을 겪었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3년 한시 국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현장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상환, 인건비 증가, 내진설계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0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리사업 예산 문제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여야 교섭단체의 2+2+2 협의체에서 8개의 예산 관련 주요 쟁점과 함께 누리사업 예산까지 논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