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對北)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제안받거나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거론한 대북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가 검토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상봉쇄(海上封鎖) 조치는 국제법상 특정국가의 해상경제활동과 군사행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항만과 연안을 드나드는 군함은 물론 상선까지 봉쇄하는 준전시작전으로 통용된다.
송 장관은 또 "(미군의)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 장관의 국회 출석 직전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안으로 거론되는 '해상봉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도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준전시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청와대가 거리를 두며 "제안받거나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송 장관은 오히려 국회에서 '딴소리'를 한 셈이됐다.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는 해상봉쇄를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임명한 국방장관의 대북 작전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면서 청와대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료를 내고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송 장관은 또 '우리도 핵무장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경 의원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와 같다. 그런 걸 자꾸 말씀해주시면…"이라고 답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불가를 천명한 청와대와 또다시 대척점에 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 여야 4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한 만찬에서 "전술핵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송 장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군의 수장으로서 정면돌파 능력은 좋지만 정무적 판단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 9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자신의 '참수작전' 부대 창설 언급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할 사람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며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상봉쇄 논의와 전술핵 배치 필요성 등 청와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송 장관의 이날 발언에 청와대가 모종의 추가 조치를 내릴지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출석을 마친 뒤 공교롭게도 청와대로 이동해 문 대통령이 주재한 북한 귀순병사 구조 관련 공동경비구역(JSA) 장병 격려 차담회에 참석했다.
청와대와의 엇박자 행보 말고 각종 설화(舌禍)도 송 장관을 스스로 옭아매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JSA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는 오찬 자리에서 "미니스커트는 짧을 수록 좋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정정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신군부가 지칭한 '광주 사태'로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장관 후보자 시절에는 과거 대형 법무법인에서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고 3년 가까이 매달 3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요"라고 답했다고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