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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급물살'…오늘 일괄타결 시도

국회/정당

    여야, 예산안 협상 '급물살'…오늘 일괄타결 시도

    소득세·법인세 제외 8가지 쟁점 이견 좁혀

     

    여야는 1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자정에 이르는 시간까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오전 9시 마지막 담판 협상을 이어간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액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등도 여전히 간극이 있지만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자금지원 4조원은 의견차이가 큰 상태에서 의견이 제시돼 있다. 그래도 첫날보다 둘째날이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합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이날 심야 회동에 앞서 진행된 오후 협상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지원 가운데 22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채우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심야 회동 직전까지만 해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전망이 어두웠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한 때 회동이 파행되기도 했다.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적극 나서 해명을 하면서 3시간여 만인 9시 40분쯤 2+2+2회동이 재개됐다. 재개된 심야회동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상장을 찾아 야당의 설득에 동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20분쯤 협상장을 찾아 "협상을 압박하고 격려하러 왔다"고 밝혔으며 김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의 9대 쟁점 사안은 ▶ 공무원 증원 ▶ 일자리 안정 자금 ▶ 아동수당 ▶ 기초연금 인상 ▶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등 예산안과 ▶ 법인세법 ▶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예산부수법안은 이날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오늘 재확인을 못한 상황이다"며 "내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막판 담판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일괄타결이라 마지막 부분을 다 남겨, 뭐는 타결됐고 안 됐다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내일은 그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볼 것이다. 60%정도 (좁혀졌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9개의 쟁점 중 8개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좁힌 만큼 원내대표간 최종 마무리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제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며 "여당이 양보하면 법정시한 준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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