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협력업체 소속인 경상정비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같은 업체에 소속돼 13개 지사에 배속된 '현장관리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년째 경상정비 직원은 물론 기술공사 직원들과 함께 섞여 같은 업무를 나눠했는데도 '현장책임자는 순수한 협력업체 정직원"이라는 것이 기술공사 측의 주장이다.
현장관리자 A씨는 "다 같은 경정비직원인데 공사에서 현장관리자를 한명씩 선임해달라기에 맡았을 뿐"이라며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아왔는데 우리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호소했다.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도 정규직 전환 규모를 놓고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하다. 노조 측은 총 918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첫 정규직 전환 계획안에는 차량 정비 업무 1337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승무원들이 고용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 이대열 지부장은 "사측은 그동안 승무원들에 대해 비상시 승객들을 지키는 생명·안전업무를 이례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자 협의는 시작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승무원은 안전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사측은 1337명의 직접고용 대상 중에서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만 직접고용할 뿐,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전환 대상에서 다시 제외했다.
이 지부장은 "코레일 자회사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 등록됐는데, 사측은 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자회사는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논의를 따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규직 전환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마사회를 우수사례로 꼽았다. 애초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시간제 경마직' 5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주5일 마사회 사업장에 출근해 근무하는 파견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 논의의 첫 발도 아직 떼지 못하고 있다.
마사회 과천분회 김선정 지부장은 "지난 9월 간접고용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했는데, 이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못하고 11월에 한 번 회의했을 뿐, 아직도 합의에 실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제 경마직' 전환에 성공하고 정부 우수사례로 꼽히기까지 하면서 자칫 파견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묻힐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올해 목표치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더구나 각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정규직 전환 목표 자체를 낮춰 잡으면서 비정규직들의 실망이 더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총 153개 기관, 1만 823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발표한 '공공부문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7만 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24.6%(기간제 30.7%, 파견·용역 11.2%)만 전환된 셈이다.
이마저도 위의 사례처럼 각 공공기관들이 정부 가이드라인 틈새를 악용해 정규직 전환 규모를 줄이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정은 더 열악하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양날의 검'"이라며 "사측이 정규직 전환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유리한 쪽만 떼내 면피하는 수준으로 정규직 전환 이슈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대식 조직부실장도 "예를 들어 상시·지속업무가 대체 무엇인지 기준을 알 수 없고, 노동부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은 바뀌었지만 각 기관 경영진은 그대로 있어서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하던 효율성, 외주화,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던 관성이 남아있다"며 "이런 기관에게 정규직 전환 대상 실태를 입력하도록 맡겨두니 애초 정규직 전환 대상 명단에서부터 누락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실장은 "각 기관이 제대로 전환하도록 세부지침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관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과 관련 소요 재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서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