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여야 의원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사진=이한형 기자)
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3일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간 여야 지도부는 이날 하루 냉각기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 쟁점은 현장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인상 지원 방안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제시한 공무원 증원 1만 2000명에서 수정된 1만 500명을 야당측에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9천명, 한국당은 민주당 안의 절반 수준인 7천명으로 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에 강경한 입장이어서 합의안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9천명은 절대 안 넘긴다. 이건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 1호 공약이라고 해서 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며 "예산심사에서도 1만 500명을 흥정하듯 제시해 못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년 지원, 국민의당은 내후년까지만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한시적 지원은 규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용 또는 정치적 용어로 보따리를 풀어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지금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에 전혀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정을 내리는 게 협상의 키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는 것에 따라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정례회동 자리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등 쟁점 사안의 입장차를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