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속에 국민의당이 해법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시한을 이틀 넘겼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독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이념 잣대를 내세워 주장하는 양당의 태도 때문에 예산 심의가 멍들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우선, 그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 야당이 여론에 못 견뎌 양보할 것이라는 엉뚱한 태도를 버리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 2중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당이 결단하면 문제는 바로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예산, 국민 혈세로 영리 목적의 기업에 임금을 보존하는 예산을 보완 장치 없이 처리하는 것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 시한을 못 지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증원 계획 1만2200명 중에서 119 특수구조원은 25명밖에 없다"며 "일자리 안정자금도 직접 지원 방식이 영구적으로 계속돼선 안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처럼 법만 잘 활용해도 신규일자리 17만개가 늘어난다. 지금 이대로면 스티브잡스, 빌게이츠는 한국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 정부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공무원 늘리기를 할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인프라 마련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이 한국당과 한 편이 돼서 아동수당 상위 10%를 배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여당이 먼저 기초연금과 연계하면서 아동수당을 깎기를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당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동 수당은 0세~11세까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에서 짠 예산 틀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충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언론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에 있어서 시간은 집권여당 편이 아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