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수 증원은 반대하는 것으로 '유보'
- 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에 민주당이 공 많이 들여
- 최저임금, 어느 경우에도 3조원 이상은 지원 않는다
- 법인세 3%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도 '유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4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 정관용> 내년도 예산안 조금 전인 오후 5시께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됐네요. 이 합의안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지금 곧 열 모양인데요. 이번 협상을 이끈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림>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의원총회 곧 시작하겠죠?
◆ 김광림> 의원총회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의원총회에서 잠정합의된 것이 다시 부결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 김광림> 지금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보고 형식으로 하면 이런 저런 반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는 교섭을 했던 원내대표단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쪽으로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기대하신다?
◆ 김광림> 네.
◇ 정관용>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수 증원이었는데.
◆ 김광림> 그랬어요.
◇ 정관용> 정부는 1만 2000명을 주장했었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까지만 봐줄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9475명.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절충한 겁니까?
◆ 김광림> 자유한국당은 사인은 했지만 이 부분에는 반대한다고 유보를 했습니다. 1만 2221명인데 9475명으로 일단은 이 숫자는 3당 원내대표 중에 두 당이 합의한 숫자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이 시간 현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사인을 했다?
◆ 김광림> 사인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유보하는 내용으로 넣고 사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하긴 국민의당만 일단 동의하면 과반은 넘겨서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 김광림> 지금 모든 게 캐스팅보트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한테 민주당이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과정에서 선거구제 이야기, 선거제도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왔다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김광림> 선거제도 얘기는 내년도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느냐. 다만 그래서 합의문에는 넣지 말고 원내대표 간에 정치적으로 다른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서로 양해 하에 예산안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실 때 예산안과 무관한 선거제도, 선거구제 문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뭔가를 모종의 어떤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은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세요?
◆ 김광림> 그 내용은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3당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광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두면 개헌특위라든지 다른 어떤 계획에 있어서 서로 원내대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자라는 데는 묵시적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 정관용> 묵시적 양해, 알겠습니다. 아까 쟁점 가운데 공무원 증원 얘기는 들어봤고 일단 자유한국당은 일단 반대다, 유보적 입장이라는 거고.
◆ 김광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올라간 것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이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광림> 이건 이제 내년도의 예산에 3조 원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9년에 또 16.4로 올리면 또 9%를 지원해 주면 6조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도 3조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직접적인 국민이 세금을 낸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근로소득 장려제도, 근로장려제도 그리고.
◇ 정관용> 사회보험료.
◆ 김광림>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로 해서 간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하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어느 경우에도 국민세금의 현금 지원은 3조 원 이상 할 수 없다,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른 간접지원 형태를 동원한다.
◆ 김광림>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 25% 올리고 대신에 3000억 이상으로 해서 이건 정부안보다 조금 상향시킨 거죠?
◆ 김광림> 정부안이 조금 후퇴한 겁니다마는 과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00억 원 이상에 3% 인상하던 걸 3000억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 3% 한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세금은 3000억 정도 좀 덜 거두고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이 129개에서 71개로 기업 수도 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좀 낮추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낮추는 게 여러 가지 계산할 게 많아서 어려우니까 대신에 세출 예산에서 모태펀드와 같은 이런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25%로 3%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유보를 했습니다.
◇ 정관용> 유보?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번 협상 과정과 타결된 내용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많으신 거네요.
◆ 김광림> 이게 불만이 있지만 이렇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첫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예산 위주로 편성돼 있는 걸 도저히 국민들이 부담해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퍼주기라고도 하고 포퓰리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서 8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국민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론도 좀 나오겠으나 아마 원내대표단한테 힘을 실어줄 걸로 기대한다 하셨으니까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김광림> 고맙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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