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와 관련해 투자 사기나 투기 사례가 벌어지는 등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데 따라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청년창업 콘서트' 참석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안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동 TF를 열어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이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화폐법' 공청회에서 "가상화폐는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가상화폐가 수반된 거래 행위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상화폐 규제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공청회 발제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만 하면 되고 다른 규제가 없는 상태"라면서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거나 사기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가상 화폐의 폐해를 예단해 담 쌓기를 하면 새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과열이 우려된다면 제대로 된 시장 만들 필요 있다"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법무부에서 단속 칼날만 휘두르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천표 명예교수는 "앞으로도 많은 기술이 개발될 텐데 이를 외면하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곤란해 질 것"이라며 "최선의 규제를 찾기 전까지는 규제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정순석 교수는 "가상화폐가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이나 투자 상품을 도입하는 건지 지급 수단을 도입하는 건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먼저 성격 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