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 앞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를 발표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예산정국에서 우리정치가 지향해야 할 협치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합의는 다당제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양당제에서 반복됐던 불신과 파행,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는 사라졌다"며 "치킨게임식 대결 대신 대안을 강구하고 접점을 찾는 지혜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은 합리적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재정건전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쟁점이 됐던 현장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 등의 생활밀착형 현장 공무원은 확대하면서 내근직 증원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9천명의 절충점을 제시하며 합의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3조원을 지원하되 내후년도에는 지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회복된 점과 소득세 최고세율도 상향조정된 것도 평가할 대목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를 발판으로 이제는 다당제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