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천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총리가 5일 주재한 국무회의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사망자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엄수 된다"며, "오늘은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목을 비는 묵념을 먼저 올리고자 한다"고 제의해, 국무위원들의 묵념이 이뤄졌다.
이 총리는 "해양경찰청과 군은 실종자 두 분을 찾을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낚시 인구가 폭증하고 있고, 낚시 어선의 충돌이나 전복사고가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며 "2년 전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음에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미흡했던 것은 미흡한 대로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11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됐다"며 "이 연장 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자료협조 등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으나 안타깝게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기왕에 좋은 법안들을 내셨으니 협의를 서둘러 주시고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꾸 늦어지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