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 앞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의 예산이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에서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끝까지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우리가 절차를 따지면서 (예산 반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야당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소소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은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이 "지방권력 자체를 좌파일색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당은 주민자치회 총무·간사 등에 대한 급여 지급이 사실상 '유사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삭감을 주장해왔다.
혁신 읍·면·동 사업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주민 자치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0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 200명에게 연 2500만원을, 20개 시군구의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 60명에게는 연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아울러 2019년 '임시정부 100주년' 예산도 소소위에서 30억원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