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298, 재석 178,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6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 원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예산 삭감폭과 SOC예산 증가폭이 거의 비슷해 복지 예산 깎아서 지역구 SOC 예산 메웠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세 분야의 예산은 146조 2천억원이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144.7조 원으로 약 1조 5천억 원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확정된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을 보면 국방, 공공질서·안전, 산업·중소·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증가폭은 1천억원 대에 그쳤다. 심지어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R&D도 3백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SOC 예산은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제출 때는 2017년도 대비 2018년 SOC 예산 증가율이 -17.3%이었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SOC 증가율은 -14.2%가 된다.
그런데 보건·복지·고용 예산 삭감이 신설되는 아동수당과 상향되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 조정을 통해서 이뤄졌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줄여서 SOC 예산을 올린 셈이다.
정부는 당초 아동수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으로 1조 1천억 원, 20만 원에서 25만 원 인상분은 반영한 기초연금 예산으로 9조 8천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예산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시기를 9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4개월분 4천억 원, 기초연금은 2개월 치 7천 1백억 원이 삭감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서 삭감된 예산만 1조 1천억 원인데 이는 SOC 예산 증가액 1조 3천억 원에 근접하는 액수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분을 빼내 지역 민원 해결용 SOC 예산을 돌린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민원 해결에 아동과 노인이 희생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