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짠 첫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7% 증액된 43조 1천5백여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018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이 반영돼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됐다.
또 국방비 증가율 7%는 2009년 이후 최대치다.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0.8% 대폭 증가한 13조 5,203억원으로 확정됐고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도 전년대비 5.3% 증가한 29조 6,3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병장 월급이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백원으로 인상된다. 또 상병월급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백원으로, 일병 월급은 17만6천4백원에서 33만1천300원으로, 이병 월급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백원으로 오른다.
방위력개선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심의시 9개 사업에 대해 513억원이 감액된 반면 14개 사업에 대해 891억원이 증액됐다.
북 핵·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망), KMPR(대량응징보복)전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5,509억원(14.5%)늘어난 4조 3628원이 편성됐으며,국지도발 위협 대비를 위해 1조 6,102억원,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6조 3,96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와 관련해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정찰위성 도입 사업인 425사업과 고고도정찰기 사업인 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전술지대지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2,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장보고-3,해상작전헬기와 해상초계기-2 사업도 추진된다.
또 국지도발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과 대포병탐지레이더-2 사업이 추진되며 전면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와 공중급유기,상륙기동헬기,차륜형장갑차 도입이 추진된다.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과 방위산업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년대비 1,179억원이 증가한 2조 9.017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2018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