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는 받지 못하도록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수급자격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아동수당 선정규모 도출을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별도의 연구와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고 시행시기도 내년 9월로 미뤄졌다.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3912억원 감액된 7096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만 보면 만 0~5세 아동 253만명 중 약 6%(15만명)가 제외되는데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한 수치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주택과 토지 등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아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내년초에 연구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로 추진했던 아동수당 지급이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면서 결국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