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오른쪽으로) 방심위 허의도 사무총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적 규제를 위해 업계와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기구가 출범했다. 인터넷 방송은 최근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지만, 일부 방송에서 막말, 선정성이 난무하고 불법 유해정보가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주최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 협의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페이스북·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 관련 학회·단체와 협회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해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인터넷방송 시장이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정성과 폭력성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며 "다양한 기관들이 건강한 인터넷방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선뜻 나선 만큼 효과적인 대응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효성 위원장도 "인터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이어 열린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주연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규제모델 형성 시기에 사업자들이 자기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요구에 빠르게 응답할 경우 제도적 규제 요구는 줄어들 수 있다"며 업계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공적 규제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필요한 가이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율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자-창작자의 균형이 규제로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