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해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현판식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북방경제협력위는 7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고위급 상시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양해각서 체결하고, 몽골·우즈벡·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의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9-Bridge의 분야별 추진방안도 밝혔다.
민간기업 수준의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부간 협의로 격상해 추진키로 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극동 시베리아, 몽골 고비사막의 풍부한 청정에너지(풍력·천연가스)를 한-중-일, 남-북-러가 공동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이다.
산업부는 정부간 협의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 공동해양조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고, 한-러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전력망 연결을 완성하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경로확정,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 남-북-러 연계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러 가스협력 확대로 가스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극동지역에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투자로 새로운 한·러 수산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북극항로 운항 참여를 위해 물동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북극해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극동 지역 5대 항만 현대화 사업과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기업의 시베리아철도(TSR)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통관·화차부족 문제 해소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TSR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블라디보스톡 보스토니치항 등 극동항만을 활용하여 시베리아 물동량을 지속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철도와 TSR을 연결하여 부산에서 파리·런던까지 이어지는 대륙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현재 북한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회원국 가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입요건에 관한 정관개정과 지속적인 주변국 설득 등을 통해 2021년까지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래 안정적인 식량공급기반 확보할 계획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북방정책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북방경제위가 출범하게 된걸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9-Bridge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