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7일 새 정부 첫 특별사면을 할 경우 연말보다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사면이 시행되면 연말보다는 연초 쯤이 될 것 같다"며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생사범 외에 시국사범까지 특사에 포함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여러 검토가 청와대로 올라와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언급해 사면 대상자에 시국사범이 포함되더라도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구속되고 아직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 바란다'는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의 요청에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