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당원자치회 설립, 권역별 최고위원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당 혁신안에 대해 8일 의원들이 본격적인 토론을 벌인다.
정발위를 이끌었던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그간의 활동 경과와 혁신안 내용을 보고한 뒤에 의견을 들을 들을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당 운영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큰 쟁점 중 하나는 권리당원의 자발적 모임인 '당원자치회'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발위는 권리당원들이 소속 지역에 상관없이 뜻이 맞으면 당원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고, 10명의 권리당원이 1명의 대의원을, 100명의 권리당원이 1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당원들의 자발적임 참여를 유도하고,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본격화하자는 취지이다.
당원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당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행사에서 당원자치회 도입을 일성으로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권리당원의 자발적인 모임인 당원자치회를 생명처럼 여기는 정당이면 모든게 해결된다"면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활동은 당의 대의기구를 직접 선출하는 기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발위 내부에서도 지역위원회 중심의 정당 구조가 흐트러질 수 있고, 당내 분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서울 지역 한 초선 의원은 "당원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어디까지 둘지를 봐야겠지만 권리당원 100명이 모이면 1명을 중앙위원을 뽑는다는 발상은 좀 위험해 보인다"며 "특정 세력들이 당원자치회를 이용해서 중앙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성도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두번째 쟁점은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선에 불복한 사람은 5년간 후보자 자격 박탈과 함께 추후 경선에서 감산 20%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직전 선거에서 탈당한 사람이 선거 150일 이전에 복당해 공천을 신청한 경우 역시 경선에서 20%를 감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당 복당자 문제 등이 얽혀있어 정치의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비례대표 국민공천 심사제,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경선 의무화 등 파격적인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최재성 혁신안'이 의원들에게 보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경선 불복자 패널티 등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는 만큼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혁신안이 당헌당규 개정으로 현실화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