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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MB정권 초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 박주원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MB정권 초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 박주원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공공성, 사회적 책임 소홀에 경종"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08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자료사진)

     

    ◇ "예루살렘 수도선언 격렬한 반대 시위…중동정세 혼돈 속으로"

    트럼프의 '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 세계가 요동치고있다.

    8일 신문에서는 예루살렘 수도 선언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들의 격렬한 시위사진이 신문들에 일제히 실려있다.

    앞으로 중동 정세가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전하고있다.

    이스라엘, 레스타인 갈등에 불지른 트럼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 맹비난하는등 중동,이슬람 국가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중동 정세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들기로 국내 핵심 지지층의 환심은 얻었지만 세계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유엔 안보리가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예루살렘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

    예루살렘 이슈로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한반도 북핵 공조에도 힘이 빠질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자료사진)

     

    ◇ "MB정권 초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는 박주원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라는 경향신문 기사가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 출범초인 2008년 10월 국회에서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의혹의 제보자가 박주원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여야 갈등을 불러온 DJ 비자금 의혹은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2010년 9월 허위사실로 종결된 사건이다.

    당시 주성영 의원에게 의혹을 허위제보한 사람이 박주원 최고위원으로 대검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라며 2006년 초 주 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이후 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공천으로 경기 안산시장이 됐다.

    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2008년 10월 당시는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창 진행하던 때였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DJ비자금 의혹까지 정치쟁점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 "KBS,MBC,SBS 모두 재허가 심사 탈락점수…공공성,사회적 책임 소홀에 경종"

    KBS,MBC,SBS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인데,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가 모두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상파 3사 모두 10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을 넘기지 못한 재허가 낙제점을 받았고 MBC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방송 재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처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재허가 낙제점은 지상파의 위상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장악으로 황폐해진 KBS,MBC 양대 공영방송의 경우 점수하락은 예상된 결과이고 민영방송 SBS가 탈락위기 상황에 놓인 건 2004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MBC의 경우 새 사장에 해직 1997일만에 사장으로 복직한 최승호 PD가 선임돼 정상화의 길을 찾고있지만, KBS는 오늘로 96일째 노조의 최장 파업이 진행중에 있고 SBS는 사장임명동의제 등 개혁조치에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이들 방송사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론나지 않겠냐는 관측이지만 그동안의 방송 황폐화와 사회적 책임 소홀에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앞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 "한국, 비트코인 광풍…금융당국, 세금부과 방안 검토"

    '한국,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이라는 기사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투자광풍이 해외언론의 주목을 받고있다는 내용을 신문들이 전하고 있따.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비트코인 광풍이 한국을 사로잡고 있다' 전하는 외국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있다.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에 불과한데 하루 거래되는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달사이 2배나 올랐는데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아 한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국제 시세보다 23% 더 비싸게 팔린다고 전하고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자 한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거래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투자광풍이 줄어들지 주목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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