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과 더불어 그 동안의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적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은 1997년부터 추진되어 총 6,76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40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검증 활동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종합 검토의견을 도출하여 내년 1월 중에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방법을 말하고, 소듐냉각고속로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만든 재처리 핵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를 말한다. 소듐냉각고속로는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하며, 기존 원자로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그간 성공 가능성과 효과, 연구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서 파이로프로세싱 도입으로 얻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처 분장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확실한 반면,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 우려 등 새로운 위험을 가중시키고, 소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분폐기물 량을 20분의 1로, 처분장 면적은 100분의 1로, 방사성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신기 술이라고 홍보해 왔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소듐냉각고속로 역시 세계 각국이 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안정성과 상용가능성 부문에서 같은 원자력계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