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 비서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해 국가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의 축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인권을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권을 짓밟혔거나 지금도 짓밟히고 있는 세계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세계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잃거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면서 인권을 크게 신장시켜 왔고 김대중 정부는 2001년에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출범시켜서 인권보호의 큰 걸음을 내디뎠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정부들은 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고 활동을 약화 또는 왜곡하고 세월호 침몰에 대한 소홀한 대처나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또 문화계를 가르고 짓밟은 블랙리스트 같은 인권의 퇴행마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며 국가폭력을 근절하고 국정목표의 하나로 포함된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인권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권의 내용을 더 채우고 외연을 더 넓히라고 인류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갑질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도 그런 흐름의 반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이맘때쯤 이곳 광화문에서 촛불혁명에 참가한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갈망을 우선 정권교체로 표현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은 '나라다운 나라'의 당연한 전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운명적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목표로 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