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모아놓고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달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일선에 있는 법원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일선에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 자신이 했던 '춘천 실험'의 전국 확대 시행을 당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전인 춘천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월 춘천지법 판사들을 불러모은 뒤 사무분담 확정 안건을 상정하고선 판사회의장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법원의 민‧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 담당 등 법관 배치 등을 지정하는 법원장의 권한을 판사들끼리 토론해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와 논의해 사무분담을 결정한 뒤 판사들의 동의를 구해왔던 관행을 깬 파격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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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은 사무분담을 해당 법원의 장(長)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사회의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하도록 판사회의 규칙에 돼있다.
결국 법원장에게 쏠려있는 권한 역시 내려놓을 것을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기하겠다는 인사 방침을 최근 밝힌 뒤 법관 서열화로 인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해 법원 안팎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줘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재판 지원에 맞추고, 권한과 조직은 축소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두 달 반 만에 전국 법원장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