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북한의 도발 재개로 한반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현재와 같은 안보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통일부가 연 '2017 신경제지도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짧은 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룬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과 정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며 쌓아온 저력이 있는 한국경제이기에 아직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안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추진하면서 신 북방정책과 신 남방정책을 통해 경제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에서 동북아,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협력은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동북아의 나라들이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협력한다면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관련국들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구상의 추진력과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그 자체로서, 스스로 고립된 채 경제의 활로를 찾고 있는 북한에게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한국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낸다면 북한 또한 핵무기를 내려놓고 협력의 길로 나와야만 안보도, 경제 발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부터 능동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우선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경제협력 주체들의 역량을 길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비전은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며 "분단으로 끊어진 한반도의 경제적 연계성을 회복하고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줄여 나가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와 한반도에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