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에 둬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작권 환수와 함께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다졌다 .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라며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든다. 이기는 군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말했다.
또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인권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말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