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총리는 8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은 '나라다운 나라'의 당연한 전제이자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운명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권의 내용을 더 채우고 외연을 더 넓히라고 인류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갑 질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도 그런 흐름의 반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구미 선진국에서 여성들 사이에 ‘미투’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현저해지는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보장과 노동,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전반의 혁신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저는 직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포함된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인권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고,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며, 국가폭력을 근절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가목표로 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뜻한다"며 "이 자리의 우리 모두는 그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