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시14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40t 짜리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타워크레인 사고가 9일 또 다시 발생하면서 정부가 부처간 합동으로 내놓은 재해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전산업에 걸친 산재 예방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월 6명이 숨진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와 지난달 3명이 숨진 의정부 케이알산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정부가 타워크래인 산재 맞춤형 예방대책을 따로 내놓은 것이다.
예방대책은 크게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 3가지 방안으로 이뤄졌다.
우선, 타워크레인을 연식 별로 나눠 검사하고, 이를 위해 처음으로 전국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지난 10월 3명의 사망자를 낸 의정부 타워크레인은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에 정부는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각각 강화된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사고가 9일 두차례나 발생했다.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는 다행히 기사가 3시간 동안 운전석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그러나 오후 1시 10분쯤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부상자도 4명이나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0월 3명의 사망자를 낸 의정부 크레인 전도 사고 당시처럼 인상작업 중 일어났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