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재해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알맹이가 빠진 정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로써 올해에만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총 6건, 무려 1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비단 올해 뿐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크레인 사망재해는 무려 25건, 사망자만 38명에 달한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 10월 의정부 크레인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도 발표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용산에서 또다시 대형 인명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달 정부 대책의 핵심은 크레인 실태 전수조사다. 타워크레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다 관리도 부실하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공식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1268대로 전체의 20.9%를 차지한다.
더구나 이 가운데 국산은 43% 뿐으로 나머지 수입산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산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타워크레인의 명판, 즉 제조 일자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노후화된 크레인은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크레인 사고 주요 원인은 단순한 기계 결함을 넘어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선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지다 보니 붕괴 사고가 빈번하다. 인력 5,6 명만 모으면 제약 없이 일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한 영세 하청업체들이 난립한 채 '떳다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을 감독할 검사 제도 역시 구멍투성이다. 타워크레인은 국토부가 위탁한 6개 검사기관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벌이지만, 검사를 허술하게 할수록 이득을 보는 기묘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시민안전센터 박종국 대표는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를 대행해 크레인 대여업체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때문에 '봐주기식' 검사가 횡행한다"며 "실제로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업체는 대여업체가 기피해서 일감의 20%도 받지 못하고, 특정 기관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경우가 잦다"고 꼬집었다.
크레인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원청 건설사부터 시작된 저가 덤핑 수주와 재하도급이 반복되는 건설 산업의 구조적 문제부터 시작된다.
박 대표는 "낮은 수주금액에 맞추려니 표준 규격에 맞춘 질 좋은 유럽산 크레인 대신 싸구려 중국산 크레인을 쓰고, 체계적인 장비 관리나 인력 유지도 불가능한데다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표준화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를 정부가 만들고,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허가제로 바꿔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