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등 일명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연내에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전 정권 수사 피로감 지적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 직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총장의 말은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검찰 수사에서 계속 불거져 나오는 사안을 대통령이 수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 등 '정의로운 나라', '권력기관 개혁', '촛불정신' 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결국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것과 동시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인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